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9190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55489 판결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담보취득특약 조건의 신용보증하에 기업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기성고 범위를 심사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기성고 범위 내의 대출금액 산정의 기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 개정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가 제외된 후에도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8108 판결

[1]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해석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01915 판결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면서 신용보증계약서에 ‘위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특약사항과 함께 위반 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 그 취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신용보증서상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에 의한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문구는 종전에 발행한 근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의 근보증에 의한 주채무의 잔존 금액만큼 감축된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 채무를 새로운 근보증에 의해 담보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