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1]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책임의 전환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의 의미 및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않아 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금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5026 판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1]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681 판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