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1]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청주지법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1]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큰 경우 /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을 작성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