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마436, 2000. 7. 21., 각하

4월 헌법 판례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2000헌마342, 판례집 13-2, 422, 436). 따라서 이들이 종전 직급으로 특별채용이 되면 종전 직급에 따른 보수표가 적용되므로 간접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교원 등...

4월 헌재 판례

2000헌마342, 판례집 13-2, 422, 436). 따라서 이들이 종전 직급으로 특별채용이 되면 종전 직급에 따른 보수표가 적용되므로 간접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교원 등...

(한성훈 저서)가면권력-한국전쟁과 학살(2014,후마니타스)...

17_Lifton(2000, 497-498). 18_Hirsch(1995, 140)［허시(2009, 227)］. 19_Browning(1992, 48)［브라우닝(2010, 84)... 27__ 노다 마사아키 (2000). 28_난징대학살에 대해서는다음 책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모든 국민’에서 여성을 달리 처우한 병역법의 합헌근거

선고 2006헌마328 결정) Ⅰ. 서론 병역에 관한 젠더이슈는 제대군인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와 남성에... 대상판례의 선정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①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에서, 차별적...

30 자 2016헌마344ㆍ2017헌마630 결정...

2011헌바253등, 판례집 25-2상, 424, 436헌재 2015.7.30. 2014헌마340등, 판례집 27-2상, 370, 386 [6] 헌재 2014. 8.28. 2011헌마28등, 판례집 26-2상, 337, 363~366 전 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명단과 같음...

7일차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中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수단의 적정성) 판례 1. 변호사개업지제한(89헌가102) 비례원칙 위반O 요약: 공정한... 미국산쇠고기수입(2008헌마419 · 423 · 436) - 국가의 국민 보호의무는 과소보호 금지원칙 : 최소한의...

[제4절 표현의 자유] II. 언론.출판의 자유 (내용과 제한: 허가....

97헌마265). - 미국 판례 미국의 판례에서 원고가 사인인 경우에는 보도내용이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적 관심사’(matter of public concern)란 공공이 정당하게 관심을 갖는 문제들을...

재판법

판결의 의미 종래 판례는 민간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2013헌마436)에 관하여, 각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을 위헌으로 선고하고, ㉰ 2016. 10. 27....

2005년 3월 31일 헌재결정

::::: 2005년 3월 31일 헌재결정 중요부분 밑줄 사건번호 2004헌마43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선고날짜 2005-3-31 < 결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005년 3월 31일 재판관 6 : 2의...

제3장 박근혜 탄핵사건 헌법재판소결정 쟁점별 정리

2.24, 92헌가15～17․20～24),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헌재결 1998.6.25, 96헌바27), 상속권(헌재결 1998.8.27, 96헌가22 등), 관행어업권(헌재결 1999.7.22, 97헌바76 등), 특허권(헌재결 2000.3.30, 99헌마143), 민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