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배당이의][공2001.7.15.(134),1444]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인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사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가 이를 인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위 임금채권자와 수익자인 제3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위 부동산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위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공1985, 34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공1988, 587),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공1990, 2402) 【전 문】【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 13. 선고 98나50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소외 유창금속 주식회사(이하 '유창금속'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원심판결문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유창금속에 대하여 같은 내역서 합계란 기재의 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유창금속 소유의 경산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6,311㎡에 관하여 1994. 6. 28.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1644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유창금속, 채권최고액 금 1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8월 11일 위 토지 위 2층 공장 건물이, 같은 해 11월 30일 위 공장 내 기계, 기구 등이 위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추가되었으며, 그 후 위 토지와 건물, 기계, 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소외 유창금속,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1994. 12. 23.자 채권최고액 금 1억 3천만 원, 1995. 3. 29.자 채권최고액 금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다. (3) 그런데 1995. 8. 19. 유창금속이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다성(이하 '다성'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소유권 이전 후인 1995. 9. 5.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95타경28731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 피고가 1996. 5. 30. 이를 금 7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등 및 소외인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채권에 기하여 유창금속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3,737,97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던바,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이 유창금속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등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할 금액 732,175,972원 전액을 1996. 7. 10. 피고에게 배당하였다(피고는 금 1,247,628,194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위 낙찰대금지급의무와 배당금청구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4) 한편, 원고 등은 위 배당종료 후 유창금속과 다성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다성이 1997. 4. 15.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95. 8. 22. 유창금속으로부터 다성 앞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원고 등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의 임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이 다성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청구소송에서 다성이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소급하여 유창금속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이 다성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비록 다성이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원고 등과 다성 사이에만 발생할 뿐 위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며, 다성이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급하여 유창금속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해행위취소에 절대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급하여 유창금속에 복귀하여 유창금속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다9011 (205603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어름왕자 | 2005-03-25

판례사례로 배우는 경매지식 <20>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배당이의】 [공2001.7.15.(134), 1444]...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 [공2001.7.15.(134), 1449]...

▒ 땅과 물이란 무엇인가? | 2008-02-01

연구할 판례: 사해행위취소로 이미 전부된 채권이 다시 다시...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인 1998. 4. 1. 당시 피전부채권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5-13 325일 전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선고 99다90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 46485 판결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립하였는데, 판례는 무효설을 택하였다. ㈏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 법률과 부동산 | 2021-01-21

[대법원판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공2004상, 429)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 정락수 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 | 2025-03-23 11일 전

매출액과 광고비등을 참작하여 주지성을 부정한 판례사례

▒ 박현수 메타법무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2022-06-20

최근 판례연구:사해행위의 취소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공2001하, 2311)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공1990, 240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 박종학변호사블로그 | 2023-01-04

[판례] 채권압류 전부명령 송달전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 채권 양도후 압류전부명령이 있다면, 압류전부 명령은 무효, 이후 채권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무효였던 압류전부...

▒ 다미다슬 | 2022-12-15

배당이의[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채권...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공2001하, 2311) /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공1990, 240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

▒ 한만목 노무사의 길 | 2008-10-22

채권자 취소권 (소위 상대적 사해행위론 관련하여) 단상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08.2.14. 2006다33357, 06.4.13. 2005다70090) 설사, 아주 일부액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배당받은 저당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01.5.29. 99다9011) 소위 '상대적...

▒ 최진수의 법률 쟁점 노트 | 2015-06-21

2015. 6. 15.자 판례공보상 주요 기본 민사 판례

15.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제 책이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나,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선고 99다5168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 소송경과 ]

1997

1998

1999

2000

2001

대구고법 1999. 1. 13. 선고 98나5068 판결
2001.05 대법원 99다9011

[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공1985, 34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공1988, 587)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공1990, 2402)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07.19 선고 2011가합17505 판결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대법원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유지담 배기원 박재윤

[ 사건명 태그]

배당이의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40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취소의 범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력(=상대적 효력)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위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