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피상고인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6.1.(107),1160]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2]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2]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공1990, 106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1487 판결(공1992, 284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공1995상, 140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50224 판결(공2000상, 370) 【전 문】【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원고,피상고인】 원고 3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외 3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10. 16. 선고 98나42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① 소외인은 피고 학교법인 신유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의 피용자로서, 1996. 9. 19. 피고 학원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시아 리어엔진 버스를 수리하기 위하여 전주 시내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피고 1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실, ② 피고 1은 위 버스 뒤쪽에 있는 엔진 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노즐파이프 중의 1개가 파열되어 위 버스에서 기름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엔진의 아래쪽에 노즐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위 버스 뒷부분 좌측에 있는 엔진 개폐구를 열고 들어가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을 하였고, 그 종업원인 원고 1은 엔진의 위쪽에 노즐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위 버스 뒤쪽의 보닛을 열고서 공동으로 작업을 한 사실, ③ 피고 1은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을 마친 후 교체된 그 노즐파이프 속에 있던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의 시동키를 소지한 채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위 소외인에게 위 버스의 시동을 걸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소외인이 위 버스의 시동을 거는 순간 위 버스의 엔진 위쪽 부분에 손을 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1의 좌측 손이 돌아가는 엔진벨트에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 1의 왼쪽 제2, 3 수지가 절단된 사실, ④ 피고 1은 위 버스의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이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엔진벨트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원고 1이 상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시동을 걸어 줄 것을 부탁하기 전에 원고 1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거나 엔진작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버스의 시동을 걸어 줄 것을 부탁한 잘못으로 원고 1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한 사실, 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는 원고 1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원은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원고 1로서도 피고 1이 위 소외인에게 위 버스의 시동을 걸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때 그 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상황에 있었으므로, 엔진이 작동될 것에 대비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엔진벨트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위 노즐파이프에서 공기가 배출되는 상황을 지켜보았어야 함에도 계속 엔진벨트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1의 과실비율은 6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 및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60%로 본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과다하거나 과소하여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피고 학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고 함은 피고 학원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1999. 12. 28. 선고 99다502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인이 위 버스의 수리를 피고 1에게 맡기고서도 위 버스의 시동키를 소지한 채 자리를 뜨지 않고 피고 1과 원고 1이 위 버스의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 버스의 보닛을 열어준 다음 피고 1 등이 위 버스의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을 하는 동안 내내 이를 지켜보며 '노즐파이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피고 1 등의 위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고 1의 부탁에 따라 위 노즐파이프 속에 있던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의 시동까지 걸어 주었다면, 이는 위 버스의 소유자인 피고 학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학원이 위 버스의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위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 1과 공동으로 위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자동차 수리의뢰의 경우에 있어서 운행지배의 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다56645 (326573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손해사정사무소] 가온 | 2025-02-18 40일 전

중 운행지배권의 귀속 및 공동운행자 인정 여부 [98다56645]

선고 99다50224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임. 2. 자동차 소유자가 공동운행자로 인정된 예외적... <판례의 실무적 활용> 자동차 수리 중 발생한 사고에서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려면, 수리업자와 차량...

▒ 보험사 대인보상직원의 자동차보험 보상 핵꿀팁 | 2024-01-28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판례

선고 98다56645 판례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본 판례 <참고사항> I. 무단운전 자동차의 보유자의 일정한 신분관계(친족, 고용)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 유금성 변호사, 공인노무사 | 2022-09-26

배상책임의 주체 (운행자)

대법원은 운행자를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로 파악한다(98다34... 이 때 운행지배와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2020-11-28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작업을 보조...

선고 98다56645 판결 사실관계 소외 김**은 피고 학교법인 피용자로서, 1996. 9. 19. 피고 학교법인 소유의... 자동차수리에 관한 운행지배관련 판례 중 눈에 띄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0167...

▒ 판결로 읽는 교통사고 보상이야기 | 2021-11-01

[운행자책임] 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맡겼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인정된 판례를 몇가지 소해개 드리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소유자(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손해배상(자)]

▒ 젊은중개사의 부동산 e야기 <◀:== | 2019-12-27

대항력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킹핀부동산e야기의 킹핀입니다. 오늘은 앞서 다루어... [대판 2001/01/19, 2000다56645]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 등 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 lj9232님의블로그 | 2017-06-10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18-02-25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운행자의 개념】...

판례는 대체로 책임주체를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 98다34058 ; 대판 2004. 4. 28. 2004다10633 등). 운행이익이란 단어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 유튜브 보험금판례왕 & 부광 손해사정사 | 2021-05-21

자동차 취급업자의 시운전이 동승한 보유자와 관련시...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공1996하, 2354)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공2000상, 1160) 【전 문】【원고...

▒ 추선생 법률교실 | 2016-05-27

[자동차] 자동차 수리센터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선고 98다56645 판결)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병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정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을은 위 판례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 소송경과 ]

1997

1998

1999

2000

전주지법 1998. 10. 16. 선고 98나4258 판결
2000.04 대법원 98다56645

[ 참조조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1487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1999. 12. 28. 선고 99다50224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5022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임수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

[ 변호사 태그]

송철한 라종훈

[ 사건명 태그]

손해배상

[ 참조조문 태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유사 판례 ]

울산지법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판결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의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를 하차하기 위하여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뒷 발판을 내려 고정시킨 후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