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3.15.(78),442]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2]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제36조의2 제1항 (현행 제4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공1998상, 251)/[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공1996상, 894)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시일) 【피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9. 11. 선고 97나17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소외 금성산업공사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한일정공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주식회사 한일정공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다48388 (210691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1-20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7. 12. 12. 95다56798, 대판 1999. 2. 5. 97다48388 참조). ⑤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대판 2004. 5. 27. 2002다65905)...

▒ 의정부변호사 황병각 법률사무소 | 2024-09-27 188일 전

의정부변호사, 구상금 사건의 최신 판례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공1999상, 442) [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 공인노무사 박봉규 | 2024-11-06 148일 전

[강남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44조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