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4

【사건명】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광산구 동곡송정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광주 동구 준법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1. 12 【판결선고】 2017. 02.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2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8.부터 2014. 4. 30.까지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형틀제작 업무를 하였는데, 소외2으로부터 12일분 임금 합계 1,920,000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2015가소46231호)에 직상수급인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아님을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반려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위법 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나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점,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소제기나 신청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모법의 규정들만으로는 2년 이내에 소제기 등을 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한 자와 2년이 지나 권리를 행사한 자를 차별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차별을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차별대우 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소외2의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게 된 점, 개인건설업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직상수급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규정은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명시적 언급이 없어 규정상 미비가 발생한 점, 원고는 소외2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리하게 취급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되고, 따라서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는 급부행정의 영역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완화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항은 일반체당금(제1호 내지 3호,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결정 등)과 소액체당금(제4호,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의 지급요건, 임금지급의 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으로 ,소제기 등을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한 자로 요구한 것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소액체당금의 혜택을 부여할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인 점, ② 이에 체당금의 청구를 위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시간적 요건이나 청구 제한의 요건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 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는 채권관계의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시해적인 규정인 체당금과는 입법취지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반할 뿐이다. 그런데 시혜적인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7. 26. 2004헌마914 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이 체당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 또는 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를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주의 요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채권보장법 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시해적 규정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과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 대상 및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에 대한 체불임금 연대책임 규정은 건설도급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시해적 규정인 소액체당금과는 입법취지가 다른 점, ③ 직상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상수급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참조), 직상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더 용이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소액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을 조성하려면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부담금 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시기를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고, 사업주의 부담을 1차 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까지 확대할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나 직상수급인에 관한 규정은 그 입법목적, 사업자의 지위,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의 재정상태 등에 있어서 소액체당금 제도와 차이가 있는바, 입법자가 이를 고려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3호에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들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재량행위 여부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제8조 제2항은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관련법령상 일정한 요건 사항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그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결정이나 지급대상 여부의 확인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틀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초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 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체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 제1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2. 법 제7조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가.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1)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2)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제8조(체당금의 지급)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2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액체당금 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끝〉【참조조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헌법 제75조 헌법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참조판례】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46231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7. 7. 26. 2004헌마914 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674 (2016구합674_광주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49조

헌법 제11조 제7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