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31] 【판시사항】 가. 임용결격자의 당연퇴직에 관한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당연퇴직 대상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온 경우, 그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으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들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청원경찰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을 청원경찰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간다. 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 / 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826)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2. 선고 94구30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으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를 들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청원경찰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을 청원경찰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간다 ( 헌법재판소 1990.6.25.선고 89헌바220 결정 참조)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한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위 규정들이 청원경찰의 임면에 관한 기준에 불과하다거나 그 기준에 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은 이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누6496 (20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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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

청원경찰법 제5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참조판례 ]

당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826)
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헌법재판소 1990.6.25.선고 89헌바2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