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기출판례]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95후1920

20., 선고, 95후1920,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참조판례】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107 판결(공1984, 1025),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공1986...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둘러싼 특허소송 판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둘러싼 특허소송 판례를 더... 후 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부 판단 사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후2965 판결...

【판례<양도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 및 시기...

설치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①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선고 67다1920 판결). ◎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5.2.10. 94다45869등)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들여 담을 쌓고 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문)...

특허침해소송 권리대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한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등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양...

분묘기지권 판례

선고 67다1920 판결등). 3. 범 위 (1)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분묘기지권의 소멸 (1) 존속기간(수호봉사+분묘의 존속) 1)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①...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권리범위확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신문(판례평석): 후순위저당권자는 소멸시효 원용할 수...

그 후 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그러한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지 아니한가? 그러나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판결(공보 2761면)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안에서...

무단 설치한 분묘 법적 해결 방법 (대법원 판례 총정리)

선고 67다1920 등)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5. 23.선고 95다29086)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대순진리회 회보♡ -전경 속 이야기- 부안 사람 이치복 종도

고판례의 교단을 나와서 언제부터 포교 활동을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단, 그의 활동을 정리해보면, 이치복은 1920년 10월 3일 허욱에 의해 경남 하동으로 초빙되어 의식을 거행한 후 허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