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필수적공동소송 정리를

없다(93다31825 판결). (나) 재산권이 총유인 경우 판례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총유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소송할 수 있는 외에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로 나서서 소송을 할 수...

【당사자의 변경, 피고의 경정】《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당사자의 변경, 피고의 경정】《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의 변경 가....

특허법원판례_동일 특허에 대한 수인의 공동 무효심판청구로...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제3항, 제139조 제1항·제4항, 제160조, 제186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후271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32...

(판례)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피용자인 경우에도 민법...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공1991, 192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공1993하, 297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공1996상, 26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판례<권리승계형승계참가, 필수적 공동소송, 참가승계에서...

【판례<권리승계형승계참가, 필수적 공동소송, 참가승계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간 공동소송형태, 주식회사의 청산인>】《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동업 관계 분쟁 해결 방법은?

판례는 명칭 불문하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선고 93다51591 판결). (2) 익명조합 다음으로 구별되는 것이 익명 조합입니다(상법 제78조 참조). 투자 클럽...

동업관계 분쟁(소송) ,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명칭 불문하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선고 93다51591 판결). 다음으로 구별되는 것이 익명 조합이다. 투자 클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동업관계 분쟁(동업자 간 소송 중심), 동업계약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명칭 불문하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선고 93다51591 판결). 다음으로 구별되는 것이 익명 조합이다(상법 제78조 참조). 투자 클럽 등이 이에...

민사소송법 요약

소극설(판례), 절충설 대립 있었음, 1990년 개정입법은 절충설 채택) *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학설은 판례 찬성견해와 비판견해(심급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상급심과 하급심 모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있어 제3자인지 여부의 판단 관련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1984,520)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1988,189)대법원 1995. 12.5. 선고 95누1484 판결(1992,1037)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판결(공1988, 168)대법원 199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