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토지사용료][공1993.11.15.(956),2972]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소송에서의 피고 추가의 허부 【판결요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8333 판결(공1991,1923)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그 주변에 공장 또는 주거를 가지는 피고들이 함께 통행하였다 하여 피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공동점유한다거나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를 공동점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소송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다32095 (209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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