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47]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변경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 나. 제19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2394 판결(공1993하,1890) / 가. 대법원 1991.2.28.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1101), 1991.8.9. 선고 90누8428 판결(공1991,2372), 1993.1.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739) / 나.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1858),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1804),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2189)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피고, 피상고인】 경산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0.6. 선고 93구5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3.5.25. 선고 92누2394 판결;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누22029 (2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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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