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94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1.15.(960),182]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반환의 의미 나. 분배농지상환대장과 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농지개혁법 소정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때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나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는 원래의 분배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되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나. 분배농지상환대장과 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농지개혁법 소정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공1981,14204), 1984.10.10. 선고 84다카229 판결(공1984,1794),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1288)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9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이던 이 사건 농지가 소외 1에게 분배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이 상환을 포기함으로써 원래의 지주인 망 소외 2가 이를 다시 환원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반환된 것을 말하므로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단지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함으로써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는 농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위 소외 1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이 사건 농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른 국가의 비자경농지의 취득은 이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나 분배되었다가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특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조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위와 같이 국유로 등기된 농지라 하더라도 그후 1년의 기간 내에 특조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외의 농지는 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정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79.4.10. 선고 79다311 판결; 1981.12.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등 참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때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나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는 원래의 분배처분이 여전히 유효하되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라고 볼 것임은 ( 당원 1977.1.11. 선고 76다1407 판결;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3.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농지의 반환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1992. 12. 4.자 준비서면(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에서 이 사건 농지는 ... 소외 1에게 분배된 분배농지로 수배자인 소외 1이 상환을 포기한 농지로서 ..., ... 정부가 매수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하였기 특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된 토지로서 ..., ... 현재는 소외 3에게 국유재산 대부되어 ... 임대료를 부과징수한 바 있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을 포기하였으나 그 관련서류는 현재 없다고 석명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가 위 반환사실을 다툰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분배농지상환대장 표지 및 내용)에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농지와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세 필지 토지 합계 1,380평을 분배받았다가 그중 이 사건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고, 갑 제8호증(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의 변동된 분배면적란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현행 농지개혁법에는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의 농지개혁법(1949.6.21. 법률 제31호) 제19조는 현행법의 반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개정후에도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여전히 농지의 반환을 포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위 갑호증상의 포기라는 기재는 반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분배받은 농지를 반환하려면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수십년이 지났고, 피고가 그 관련서류를 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절차가 마쳐졌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반환사실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위의 상환대장이나 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에 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포기 또는 반환되었기에 그렇게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분배농지의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다29471 (2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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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19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