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267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951),2122] 【판시사항】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6680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4. 선고 91나61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차량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치료종결 후에도 경추부압통과 운동제한, 주위근육경직등의 후유장애가 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신체감정일인 1991. 6. 19. 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다26741 (209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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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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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6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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