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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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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4 민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공2017하,1858]
   부양료
   민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3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1.1.(49),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93년
3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267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951),212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다카1288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235;공1990.6.15.(874),114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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