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91.4.15.(894),1121] 【판시사항】 대학교 부속병원의 관리부원장이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폐수를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한 경우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는 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인 바, 위 법 제16조의2에 정한 사업자인 대학교부속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의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이 위 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하였다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 제16조의2, 제66조, 제70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9. 선고 90노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대학교부속병원 관리부원장으로서 위 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한 판시 환경보존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같은 법 제66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위 제66조는 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의 1 등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위 제70조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위 법 제16조의2에 정한 사업자인 위 대학교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경영 관재 및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으로서 실제로 판시와 같이 위 제66조 제1호에 정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 같은 조문을 적용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제66조 및 제70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2597 (2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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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환경보전법 제16조 제66조 제70조

환경보존법 제16조 제66조 제7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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