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5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2.1.(889),430] 【판시사항】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인정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인정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원고, 상고인】 류재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류복선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4.12. 선고 88나9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1917.9.20. 류성렬과 류인민 양인의 공동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류성렬이 원고의 부(부) 류성렬과 같은 사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3, 5, 6, 11 내지 14, 갑제7호증의 8, 9, 11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류칭렬, 원심 및 제1심증인 류재성의 각 증언은 제1심증인 류재선, 류야원, 류재철, 류원대 및 원심증인 류재구의 각 증언과 제1심 및 원심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임야에는 피고 류복선의 5대조인 망 류흥모의 묘소가 설치된 이래 그 직계후손과 친인척들의 묘소가 설치되어 사정당시인 1917.경 위 망인의 손자인 류인민이 소유·관리하던 토지인데, 사정당시 위 임야를 류인민이나 그 후손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위 임야 소재지인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 거주하던 같은 문화류씨 정숙공파 종중원인 류성렬(원심은 피고 류복선의 조부라고 하였으나 뒤에서 보듯이 원고의 부와 동명이인인 류성렬은 류부돌 및 류원대의 조부이다)을 소유자의 한사람으로 포함시켜 사정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정명의인인 류성렬이 원고의 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위 공동사정명의인 중 류인민은 문화류씨 정숙공 26세손 진방(진방)의 3남 상유(상유)의 4대손으로 피고 류복선의 종조부임이 분명하나, 류성렬은 위 진방(진방)의 4남 상오(상오)의 후손으로 상오(상오)의 장손 흥규(흥규)의 증손인 원고의 부 “류성렬(상오의 5대손임)”과 위 흥규(흥규)의 동생 흥보(흥보)의 증손이고 소외 류원대 및 류부돌의 조부인 “류성렬” 두 사람의 동명이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역시 상오의 5대손임, 이들은 5대조 상오의 후손으로 10촌 형제임). 먼저,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로서 위 공동사정명의인이 원고의 부 류성렬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살펴본다. (1) 갑제5호증의 6, 11, 12, 14는 류부돌이 조부 류성렬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류복선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한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관계인들의 진술조서로서, 그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류부돌 스스로 당초 사정명의인 류성렬이 자신의 조부로 알고 진정하였으나 뒤에 원고의 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갑제5호증의6), 피고 류복선도 사정명의인 류성렬이 원고의 부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갑제5호증의14) 보증인 류재선, 류재풍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갑제5호증의11,12). (2) 1901.11.1.생으로 고령이고 이사건 임야 사정당시는 물론 현재도 위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류성렬과 같은 항렬로서 이 사건 임야의 사정경위를 알 수 있는 유력한 증인인 제1심증인 류칭렬은 이 사건 임야에 류인록의 묘소가 있어 그 집안인 류인민(류인록의 동생)과 상오의 직계손인 원고의 부 류성렬을 공동사정명의인으로 하여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류칭렬의 아들로서 문화류씨 대종중의 총무를 보고 있는 제1심 및 원심증인 류재성은 이 사건 임야에 류필렬의 묘소와 류흥갑의 묘소가 있어 양쪽 집안에서 한 사람씩 하여 원고의 부 류성렬(류필렬의 동생)과 류인민(류흥갑의 동생 류흥모의 손자) 양인 명의로 사정하였고 류필렬의 후사가 있었으나 아직 어려서 원고의 부가 사정명의인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김대현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백부인 류필렬의 묘소와 위 류인민의 종조부 류흥갑, 형 류인록 등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증인들의 증언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임야상에 소외 류원대 집안의 묘소가 있음을 찾아 볼 자료는 없다. 반면에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인용한 제1심증인 류재선, 류야원, 류재철, 류원대 및 원심증인 류재구의 각 증언은 사정명의인 류성렬은 류원대 및 류부돌의 조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류재선의 증언은 위 진정사건에서 한 진술과 상치되는 것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정사건에서의 진술을 바꾸면서 그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도 없다. 또 증인 류원대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류흥모는 피고 류복선의 고조부인데도 이 사건 임야에 증인의 고조부 류흥모의 묘소가 있다고 사실과 어긋나는 증언을 하고 있고, 류재구의 증언은 막연히 사정명의인 류성렬이 소외 류부돌의 조부인 것으로 안다는 내용일 뿐이며, 류야원의 증언은 피고 류복선의 삼촌 류재옥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것이나 류재옥은 류원대의 삼촌으로 그 증언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위 반대증거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류재철의 증언이라 할 수 있는바, 그 증언내용은 증인이 일정때부터 6·25.사변 후까지 약 20년간 이 사건 임야가 있는 옥천군 군북면의 서기로 근무하면서 임야세를 류원대의 부친 명의로 부과·납부하였고 또 임야대장에 사정명의인의 주소 기재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정당시 그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던 류원대의 조부가 사정명의인이라는 것이나, 사정명의인이 2인인 점에 비추어 류원대의 조부에게만 임야세를 부과 납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정명의인이 그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 임야대장에 그 주소지의 기재를 생략하였다는 점 또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위 진정사건에서는 이와 상치되는 진술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1심 및 원심의 각 현장검증결과는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이 반대증거로 인용한 위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거나 근거없는 막연한 진술이고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들이어서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들이라고 할 것이다. 증거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정명의인 류성렬은 원고의 부라고 보는 편이 보다 사리에 합당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반대증거로 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다카15072 (208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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