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준강도의 주체와 객체

판례 ) 1 준강도의 주체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89도2532). 3 준강도 주체 부정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7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7 ■ 절도죄 179. 대판 97도3425 (수목의 소유관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절도가 미수인 경우 준강도의 기수·미수 여부

판례평석 1.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그리고 본조의 절도는 기수·미수범을 불문한다(다수설·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32 판결). 3. 그런데 절도가...

준강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35조) - Law News

선고 89도2532 판결) 그러나 절도의 예비ᆞ음모단계에서 폭행ᆞ협박을 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이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실행행위 1)...

<판례평석>절도가 미수인 경우 준강도의 기수·미수 여부

판례평석 1.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그리고 본조의 절도는 기수·미수범을 불문한다(다수설·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32 판결). 3. 그런데 절도가...

오영근연습

(3) 절도죄의 기수, 미수 절도죄의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시점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절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로서 기수범 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포함하고(대판 89도2532), 폭행...

[전주공무원학원 전주행정고시학원] 경찰 형법 강산교수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야간에 丙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甲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32 판결) [정답] ① 배너를 클릭하면 전주행정고시학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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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기수·미수는 불문한다(대판 1990.2.27, 89도2532). 절도의 예비단계에서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는... 통설·판례의 지지를 받고 있다(착수설). ② 절도예비·음모자가 폭행·협박을 한 경우 : ㉠ 준강도의...

준강도 범죄행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와

●참고문헌 [1] 형법 제319조 제1항,제330조,제335조 [2] 형법 제319조 제1항 [3] 형법 제319조 제1항,제330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3. 11. 13. 판결 73도1553호(제21-3권, 과징금 44호),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