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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61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32] 【판시사항】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 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 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3.18. 선고 87구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 하므로(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등 참조) 비록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바 없다면 이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상고심인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나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누4614 (209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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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지방세법 제18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 참조판례 ]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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