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11. 선고 86감도1 판결

§§ 판례로 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

구체적 판례 (1)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피무고자의 승락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2000감도62>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강절도] 절취행위에 대한 판례

1. 20. 선고 86도2199, 86감도245 판결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집... 통설과 판례는 취득설에 따라 재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건의 부피...

결과발생의 불가능

27, 2013도11357).4)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 #83도2967 ) #독살하려다실패한경우 #장애미수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 #83도3331 ) #독극물의치사량미 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90,86감도231...

[이로문 박사의 형법기본강의] 미수범 개념과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 (1) 절도죄 실행의 착수 1)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선고 92도1650,92감도80). 2)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절도죄에 있어서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절도죄란 무엇이며, 절도죄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절도죄의... 선고 86도1109,86감도143 판결).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검찰, 판례번호를 알아보자, 손해배상, 사건분류, 사건부호...

흔히 이를 판례번호라고 하는데요. 사건 번호만으로 일정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구조...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도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로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모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오...

신동운 형사소송법 교수님 신형사소송법2 판례분석 책소개

신형사소송법 2 판례분석0.0 | 네티즌리뷰 0건저자 신동운|법문사 |2012.06.20페이지 581|ISBN 9788918088099... [92감도10] 변호인 상소권의 법적 성질 / 치료감호 당일 상고포기 사건 [92도1751] 공소장일본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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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가.라.사회보호법 제5조/ 가.다.헌법 제12조 제1항/ 나.사회보호법 제1조 【참조판례】... 선고 86도807,86감도107 판결,1987.2.24. 선고 86감도286 판결 【전 문】 【신 청 인】 피고인 겸...

증거동의 정리를

82감도15)도 동의의 대상이 되며, 서류의 일부(90도1303)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2011도3809). 전문진술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83도516). ■ 검찰관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판례모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69도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