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청구이의][공1988.11.1.(835),1315] 【판시사항】 가. 백지에 서명만을 한 채 교부하여 작성된 문서의 증명력 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29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5.30. 선고 84나1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5호증(각서)은 그 작성명의인인 소외 1의 서명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원심 및 제1심 증인 소외 1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서증은 소외 3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에게 그가 임차하여 구루텐을 생산하고 있던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여서 위 소외 1이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준 것인데 위 소외 3이 임의로 그가 구루텐 판매 계약을 불이행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화해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위 소외 3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들을 배척하여 위 을제5호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분쟁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화해를 하고(갑제2호증, 을제2호증), 그 화해계약의 이행방법의 하나로 그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을제4호증), 그 약속어음금의 일부는 스스로 변제하고(갑제17호증의 4), 그 나머지는 그의 명의로 변제공탁(갑제16호증)을 한 사람으로서 당사자(원고)에 준하는 사람인데다가 그가 백지에 서명만을 해 주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음이 엿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라면 이는 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그 내용은 복잡할 리 없으므로 즉석에서라도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간단히 작성해 줄 수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고 백지에다 서명만을 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잘 맞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내용의 문서의 작성을 일임하고 백지에 서명하는 경우라면 날인까지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일 터인데 위 소외 1은 을제5호증의 서명은 해 주었으나 날인은 해 준바 없다고 부인하는 것도 잘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원심증인 소외 2는 온천장에서 음료수장사를 하는데 1984.3.1. 볼 일이 있어서 부산법원 근처의 ○○다방에 갔다가 소외 1과 소외 3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분쟁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이해관계가 있음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소상하게 듣고 기억하여 1년 후인 1985.3.7.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는 바 있다. 반면에 제1심 증인 소외 3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화해를 중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아는 제3자이고 또 그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에까지 착수한 유리한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 12,252,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중 금 9,000,000원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만한 필요나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피고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갈망하는 구루텐 공급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채권자체가 구루텐 공급과 관련된 것이었던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은 위 금 9,000,000원 중 금 7,000,000원은 피고가 지급받음에 가름하여 피고의 소외 3에 대한 구루텐 공급계약의 보증금으로 충당키로 하였고 그리하여 이 사건 화해일과 구루텐 공급계약 체결일이 1983.4.1.로서 같은날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점(을제1호증 판결, 갑제2호증, 을제2호증 각 화해서, 을제3호증 계약서) 나아가 피고로서는 소외 3과의 계약의 확실한 이행의 보장이 필요하였을 터인데 그 계약서에 소외 1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제3호증 계약서) 원고는 피고와의 위 화해에 따라 1983.4.22.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는데(갑제3호증, 취하서) 피고는 경매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가 위에서 본 각서(을제5호증) 작성일인 같은해 5.26.에 비로소 경매를 취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갑제4호증, 경매취하서) 피고는 을제5호증에 기재된 약정을 하고서 경매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나 소외 1로서도 을제5호증을 작성해 주고서라도 피고로 하여금 경매를 취하하게 하고, 이 사건 화해를 마무리지을 필요나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하였으며 따라서 그 화해에 따른 을제3호증이나 을제5호증의 작성에 있어서도 위 소외 1이 직접 또는 원고를 대리하여 하였을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소외 3의 증언이나 그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히려 위 소외 1이나 소외 2의 증언을 취신하여 을제5호증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나 나아가 소외 1이 위 을제5호증의 약정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다카1397 (21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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