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7762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1]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력의 정도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1] 부동산 매도증서에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 매도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기재된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1]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완성문서’로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