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8. 23. 자 84스17-25 결정

[재산상속인상속포기][공1984.11.15.(740),1723]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의 의미 【결정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232 판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8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4.6.26. 자 84브119-1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 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상속재산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스17 (208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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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23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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