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

[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공1991,1925]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8.23. 자 84스17-25 결정(공1984, 1723), 1986.4.22. 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1988.8.25. 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전 문】【재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피상속인】 (망) 피상속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0.12.26. 자 90브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4.8.23. 자 84스17 ~ 25 결정 참조)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그 사망사실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스1 (208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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