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3. 4. 2. 자 83모8 결정

[형실효선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31(2)형,40;공1983.6.1.(705),841] 【판시사항】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 나. 형집행 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형실효 선고의 가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나.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81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65조 / 나. 제81조 【전 문】【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83.2.8 자 82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1974.5.11에 선고한 동 법원 74노157 판결이 1975.7.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명예훼손죄와 계엄법위반죄에 대한 각 징역 3월의 형이 1975.7.8 집행종료되고 다시 1981.7.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피고사건으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었다는 것이므로 위 명예훼손 및 계엄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7년 이내에 다시 위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으로 형의 선고를 받었음이 역산상 명백하여 이건 신청이 형법 제81조가 정하는 형의 실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므로 위 전단의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자체가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형법 제81조가 정하는 7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모8 (208201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65조 제81조

[ 따름판례 ]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