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402 판결

[상습사기][공1983.12.1.(717),1672] 【판시사항】 상습사기 범행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51조, 행정소송법 제3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전 문】【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11.20 선고 81노1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 및 같은해 2.에 3회에 걸쳐남의 돈을 편취하였다 하여 1980.5.26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4차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의 위 1980.5.26자로 선고된 판결의 사기범행과 이 사건 4회에 걸친 사기행위(1977.4.2, 1977.4.3, 1979.7.20, 1979.8.2)는 모두 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곧 변제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 범행과는 모두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980.5.26. 선고된 판결범행(확정)과 이 사건 4차례에 걸친 범행 사실은 실체법상 포괄 1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80.5.26.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나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 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심판의 범위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402 (2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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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제351조

행정소송법 제326조

[ 참조판례 ]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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