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164;공1980.9.1.(639),13012]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주장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80.4.11. 선고 79나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이른바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논지는 단지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980.6.14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다1156 (20860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8-07 235일 전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임치계약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96-2499 참조] 가. 사실관계 ⑴...

▒ 장하림의원/한의원 | 2013-01-11

[민법판례] 민법총칙 2장. 권리 - 신의칙에 대한 판례들

< 민법판례 > 민법총칙 2장. 권리 - 신의칙에 대한 판례들 1.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 김성경의 손해배상백과사전 | 2024-12-24 96일 전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되는 금액 - 생계비, 소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