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125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79.11.15.(620),12240] 【판시사항】 업무와 기술자 면허 【판결요지】 정전이 될 때마다 피고인이 자가발전기의 발동작업을 하여온 경우 동 발전기의 작동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되며 피고인에게 전기공작물에 관한 기술자면허 내지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위 업무의 인정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3.22. 선고 4294형상5 판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강윤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79.4.27. 선고 79노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무하는 제주도립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기를 정전이 될 때마다 피고인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발동작업을 하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동 발전기의 작동을 피고인의 업무로 본 제1심 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피고인이 전기 공작물에 관한 기술자 면허 내지 자격이 있는 여부는 위 업무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위 판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도1250 (207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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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6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1.3.22. 선고 4294형상5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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