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담장철거등][집23(3)민,274;공1976.12.1.(549),9464] 【판시사항】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 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 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 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6.16. 선고 76나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위 요지 통행권에 기한 주장과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소유대지중 종전 통행부분에 대하여 60년전부터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행하여 왔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한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래 위 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지정권 또는 전세권자도 아니고 결국 위 토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토지상에 원고소유건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없는 원고로서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 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또 그 판단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6다1694 (207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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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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