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001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1977.7.1.(563),10120] 【판시사항】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의 몰수가부 【판결요지】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이사묵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11.3. 선고 76노3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몰수선고가 된 본건 일화 및 미화는 피고인의 본건 윤락행위유인의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 소유물임을 알수 있으며 한편 기록에 있는 압수조서(기록 제16면)의 기재 및 1976.12.29자 서울지방검사장의 서면에 의하여 위 물건들은 1975.9.26 피고인에게 환부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 할 것이니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고 한 제1심판결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심이 인정치 아니하는 일본인 “고야마”의 소유물로서 동인에게 환부되었음을 전제로한 소론은 이유없으며, 2.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명백하니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6도4001 (207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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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19조

형법 제4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