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6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폭행치상][공1975.6.15.(514),8442] 【판시사항】 선고형을 정해 놓지 않고 한 선고유예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형법 59조에 의한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하여 놓아야 하고 선고가 유예된 형에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 위법이다.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1.17 선고 72노2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59조에 의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엔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 대법원 1968.9.24. 선고 68도983 판결 참조) 이 뜻은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다. 다시 말하면 선고형을 정하여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하였으나 그 이유에선 벌금형을 각 선택하였을 뿐 그 액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으므로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것 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도618 (21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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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59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73. 2. 26. 선고 72노10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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