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3. 8. 29. 자 73마669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2)민,185]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완료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전 문】【재항고인】 ○○암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3. 6. 5.자 73라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법 제31조 제48조에 의하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명의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등기신청당시 소유권등기명의자 표시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동조 제8호에서 소위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이 위에서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이의신청은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다만 원결정이 유지한 제1심 결정에서 경정에 있어서 경정전의 등기와 경정후의 등기간에 동일성 문제에 대하여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결정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안병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마669 (207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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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제55조 제17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대법원 1988. 2. 24. 자 87마469 결정
대법원 1987. 3. 25. 자 87마240 결정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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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주재황 김영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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