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

2021 송헌철 최근 4개년 형법판례 총정리/좋은책

2021 송헌철 최근 4개년 형법판례 총정리 정가 18,000원 판매가 16,200원 적립금 900원 (옵션별... 22 누 범 ········ 134 2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 137 형법각론 01 상해와 폭행의...

외국 영주권 취득자로서 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대통령령 제1463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공1974, 8014),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11999 판결(공1993하, 297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소유권외의 취득시효, 취득시효의 효과, 중단

(제248조). 1. 물권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의 규정이 適用되고, 동산물권에... 판례는 取得時效利益의 抛棄을 인정한다. [判] 대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동성 사실혼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피고가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제7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에서...

토지 보상 수용 관련 판례 #7(재결보상금 공탁)

(민사집행법제248조, 제291조) *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아닌 양도.전부의 경우는 집행공탁 대상이 아님... 선고 73다1645 판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때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0537 판결, 대법원...

행정법 요약

근래에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초로 한 중요사항유보설을 지지하는 견해가 증대하고... 관습법・판례법(논란의 여지가 있다)이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항을 바꾸어서 보기로 한다. (2)...

[심판248]설계도면, 회의록 등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일부인용)

3) 판례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2023년도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 / 문형사, 신호진

법령과 판례도 반영하였다).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험생들은 가장 최근의 출제경향을... 누 범 ······· 215 40.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16 41. 형의 시효·소멸...

【소의 이익】《중복제소의 금지(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48-553 참조] 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운명 (= 각하) ⑴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