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05 판결

[약속어음금][집18(3)민,325] 【판시사항】 (갑)에서 (을)로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법인체로 인정되는 한 (을)회사는 (갑)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갑에서 “을로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상사법인이라면 위 “을회사는 위 “갑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8조 제1항, 상법 제26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화토목합자회사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8. 28. 선고 70나1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솟장부본의 송달이 있으면 제때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때에 그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대창건설합자회사와 동일한 상사법인으로서 그 상호만 변경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피고회사가 전상호를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상호가 변경되기 전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양수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회사가 대창건설합자회사를 양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창건설합자회사와 피고회사와는 동일법인체인데 상호만 변경된 것이라고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다2205 (207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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