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249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7(1)민,243] 【판시사항】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 그 배척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판결요지】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 그 배척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8. 11. 7. 선고 68나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 심증에 의하여 증거의 취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오직 이를 채용하고 또는 이를 배척한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무슨 이유로 이를 채용하며, 또는 이를 배척하였던가에 대하여 심증이 연유하여 생긴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다2499 (207304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므108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