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3.08 선고 2022두63751 판결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사 건】 2022두6375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B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10.20. 선고 2022누3321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03.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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