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두39031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2두390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5 【피 고】 CC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3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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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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