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두38526 판결

(심리불속행)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사 건】 대법원 2022두3852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2.2.17. 【판 결 선 고】 2022.6.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3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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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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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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