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4550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서 ‘신용카드’의 의미 및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1]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적용 범위 /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