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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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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현금카드’ 또는 ‘회원권카드’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조한 각 카드의 성격 및 기능을 알 수 없는 사안에서, ‘신용카드 등’ 위조로 인한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5호 (가)목, 제6호, 제8호, 제70조 제1항 제1호 / [2]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5호 (가)목, 제6호, 제8호, 제70조 제1항 제1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성우경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0. 2. 11. 선고 2009노1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5, 6, 11, 14의 각 신용카드 위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합하여 위 법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호는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라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제시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회원권카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이 그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낸 카드를 의미하고, 현금카드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둔 고객이 출납창구 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하여 준 카드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만을 의미할 뿐,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5, 6, 11, 14의 각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위 [범죄일람표]에 의하더라도, 순번 11 기재 카드는 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인 것으로 보이고, 순번 2, 4, 5, 6 기재 각 카드는 ‘멤버쉽카드(MEMBERSHIP CARD)’라는 그 명칭에 비추어 일반적인 회원권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순번 3 기재 카드는 영화 관람과 관련된 회원권카드, 순번 14 기재 카드는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회원권카드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위조한 위 각 카드의 성격 및 기능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카드들은 모두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카드들이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것들을 위조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한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위 각 카드 위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도3409 (19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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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 참조조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70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 변호사 태그]

성우경

[ 사건명 태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 참조조문 태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1]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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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1]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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