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1두36226 판결

(심리불속행)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국승] 【사 건】 2021두36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622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선세무그룹 - 개인 법인 사업 공제감면 전문 세무사 | 2024-10-16 176일 전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혜택과 주의사항

'대법 2021두36226(2021.06.24)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이월과세를 받은 주식을 양도할... 그러나 조심2019부1188, 대법2021두36226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월과세 적용'에는 매우 디테일한 요건이...

▒ 조남철의 부자학교 | 2022-02-08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청구 번호】 조심 2021서6042(2022.01.06.) 【세 목】 상속 【결정 유형】 기각 【제 목】 법인전환에...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그 납부시기만 이월된 '이월과세액' 역시 법인의 부채에...

▒ 강서구 세무사,화곡동 세무사,강서구 상속세.세무상담 | 2024-06-26 288일 전

양도세이월과세액 법인의 부채X, 상속채무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