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1.02.03 선고 2020누12724 판결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국승] 【사 건】 2020누12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298,58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쪽 7줄의 ‘법인은’과 ‘그 자산을’ 사이에 ‘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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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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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