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6964 판결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사 건】 2021두4696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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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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