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107 판결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사 건】 2021두451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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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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