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51 판결

[재물손괴치상·특수재물손괴·협박]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안주원(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8세)와 약 2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불상 14: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그곳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그 주위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25㎝)를 주워 양손에 든 채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1회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21. 6. 11. 14:10경 양산시 F에 있는 ‘B’ 마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시정장치를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아 내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차량의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약 2회 내리치고, 주위에 떨어져 있던 나무 밀대로 차량의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치고, 주위에 있던 물통을 들어 차량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와이퍼를 잡아 구부러뜨리고, 계속해서 ‘일광개발’ 공장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약 2㎏)를 들어 조수석 및 후면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45㎝, 날길이 약 16㎝)를 들고 전면 및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파손하고, 깨진 유리창 파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6,008,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차를 2회나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그중 뒤의 범행은 차에 소화기를 던지고 전면 유리창을 곡괭이로 마구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1. 06:02경부터 06:3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박살난다’, ‘문작살’, ‘사무실가라 개죽음’, ‘출근하면 죽는다’, ‘집에 간다’, ‘집으로 간다’, ‘사무실 박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1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운서(재판장) 조한기 장유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합151 (328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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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