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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운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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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폭행
# 관련법령
17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6.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1년
2010년
2009년
26. 광주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247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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