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정24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이광세(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였던 자로, 2017. 7. 1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이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18. 위 ‘C’에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C’를 통해 LG 유플러스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호: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위 ‘C’에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의 각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C’를 통해 LG 유플러스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호: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C’를 통해 피해자 ㈜LG 유플러스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단말기 1대(기기일련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주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C’를 통해 피해자 ㈜LG 유플러스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2대(기기일련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한근 주1) 공소사실에는 ‘제2의 가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는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정246 (328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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