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4312 판결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일부패소] 【사 건】 2018두42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5. 선고 (춘천)2019누35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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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