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9.03 선고 2020두3902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사 건】 대법원2020두390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22088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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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h304님의 블로그 | 2024-10-10 17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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