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다297805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사 건】 2020다2978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16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다29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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